AI 챗봇의 말,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미국 판결로 본 표현의 자유와 기업의 준비 전략

챗봇의 말,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미국 법원이 던진 딜레마

"AI가 내게 했던 그 말, 진짜 사람이 했어도 괜찮았을까?"

요즘 AI 챗봇, 특히 친구나 상담사를 흉내 내는 '컴패니언 챗봇(Companion Chatbot)'을 사용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질문에 답하거나, 위로를 건네고, 때론 깊은 고민까지 함께하는 AI 챗봇. 그런데 이런 대화가 정말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미국 법원에서 이에 대한 중요한 판단이 나와 화제입니다.

 

실제 사례로 본 챗봇 논란: 법정에 선 Character AI
한 10대 소년이 AI 챗봇과의 대화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언론을 통해 접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의 유족은 Character AI(캐릭터 AI)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챗봇이 유해한 발언을 했고, 심지어 정신과 상담사로 가장해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조언을 한 점, 성적인 표현과 나이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점 등이 문제됐습니다.

 

회사 측은 "우리 챗봇은 게임 NPC와 같고, 소셜미디어처럼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플랫폼일 뿐"이라며 미국 수정헌법 1조, 즉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 아래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비디오 게임 제작사가 '게임 내 폭력적 표현'으로 고소당했을 때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예: Mortal Kombat 소송)와 비슷한 논리를 내세운 셈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플로리다 지방법원 판사는 "챗봇의 대화형 출력이 기존 미디어와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 표현의 자유로 무조건 보호받게 둘 수는 없다"며,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 AI 챗봇의 대화는 단순한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유해성을 끼쳤을 때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 이슈가 중요한가? – AI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모두의 숙제
사내 AI 챗봇이나 온라인 상담 챗봇을 도입하려는 기업이라면, 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 AI 챗봇의 책임 범위 명확히 규정 필요
사내 FAQ를 넘어 실제 상담, 정신적 조언, 친구 역할까지 맡기는 챗봇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이용자 심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단순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니라 ‘제품안전’의 문제로도 비화할 수 있습니다.

예시) IT기업 A는 최근 신규 입사자 심리케어 목적으로 AI 챗봇을 도입했지만, 챗봇이 과도하게 실제 인간을 흉내내도록 설계되어 ‘진짜 전문가’와 혼동한 직원이 있었고, 이로 인한 트러블 발생. 이후, 안내문구 강화·실제 상담 연결 기준 마련 등 보완책을 강구.

 

✅ 명확한 이용자 안내와 보호 장치 중요
이번 판결에서는 Character AI가 ‘AI 챗봇이 실제법적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경고를 명확히 하지 않았던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위한 이용제한, 성인용 콘텐츠 차단 등이 미흡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예시) 한 교육 플랫폼은 대화형 챗봇에 아예 연령 제한 기능을 걸어두고, 민감주제에 접근할 시 상담 연결 팝업을 자동으로 띄우는 정책을 도입해 긍정적 평가를 받음.

 

✅ AI의 ‘표현’과 ‘상품’의 경계, 앞으로 더 철저한 논의 필요
법원은 "AI가 만들어내는 말/생각/이미지가 기존 제품(예: 물건, 식품)처럼 법적으로 취급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AI 챗봇이 직접적으로 이용자에 맞춰 자동 반응을 생성하는 시스템인 만큼, 완전히 기존 미디어(예: TV 드라마)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호탄입니다.

 

나아가, 챗봇 상담이 점점 Augmented Reality, 실제 행위 지시와 결합될 경우 책임 소재가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 챗봇 안전 설계, 우리 회사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3단계 체크리스트)

1. 명확한 경고 메시지와 인증: 챗봇이 실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 심각한 이슈는 인간 전문가와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첫 화면과 대화 중간마다 안내.
2. 연령별, 주제별 보호 설계: 민감 정보, 성인 콘텐츠, 자기위해 요소에 대해서는 즉시 차단 및 보호자 연결.
3. AI 대화 로그, 모니터링 강화: AI가 예측 불가 행동을 보일 경우 자동 알림 및 관리자 개입 기능, 데이터 보호/익명성 보장 체계 등 필수 도입.

결론: 인간처럼 말하는 AI, ‘법의 울타리’도 한발 앞서야

"챗봇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챗봇의 말이 책임질 수 있는 말인가?"

기업, 개발자, 그리고 이용자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최근 판결이 실질적 기준을 바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AI 챗봇의 표준·가이드라인 마련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AI 챗봇 안전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앞으로 챗봇 도입을 고려한다면, 단순 효율성이나 편의성만 따질 때가 아니라 '법적·윤리적 안전망'을 함께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